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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꿈틀, 여야4+1 발끈...한국, 총선용 ‘위성정당’ 여론역풍 감당은?
‘비례한국당’ 꿈틀, 여야4+1 발끈...한국, 총선용 ‘위성정당’ 여론역풍 감당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12.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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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에 대항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선용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인데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며 '위성 정당' 등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여야 4+1 협의체는 일단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연동형 적용 대상 비례대표 상한선(캡) 30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교감을 넓혀가고 있다. 민주당, 한국당 등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현행 선거법과 비교할 때 '의석수 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1야당이 '비례한국당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노린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기호 2번'을 유지하면서도 '비례한국당'은 원내 3당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규모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일절 내지 않는 대신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이 되도록 해 한국당과의 기호를 통일시킨다는 것이다. 당장 '비례한국당'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므로 정당 득표율 20%, 연동률 50%에 따라 비례대표 30석(보정 전)을 확보한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소정당 난립'을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한국당으로서는 '비례한국당 만들기'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4+1 협의체의 여야는 당장 한국당 입장에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선거법 협상에는 임하지 않고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려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자당의 이익 극대화를 꾀하는 후안무치한 권모술수"라고 비판한 뒤 "한국당은 당장 협상에 임해 정도를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거대 양당의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니까 국회는 버리고 장외집회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총회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곳인가. 항간의 뜬 소문으로만 여긴 '비례한국당'이 원내대표 입에서 공식 언급되다니 놀라울 따름"이라며 "국민이 그렇게 우습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쇠고랑을 찬 사기꾼 투자자들처럼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당이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심 원내대표의 '비례한국당' 계획은 선거제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탈법과 편법을 일삼아 온 한국당다운 계획"이라며 "'비례한국당' 계획까지 세웠으면 이제 선거제 개혁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선거를 희화화하는 민심 왜곡으로 국민들을 외면하게 만들고 '폭망'해 결국 자해행위로 끝날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헛소리"라며 "한국당이 할 일은 정상적으로 국회에 복귀해 지금 진행되는 모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