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임대차 권한만이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2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 전화 인터뷰에서 "적어도 임대차 권한이라도 지방에 줬으면 좋겠다"며 "전세 임차인의 실 거주기간이 3.4년밖에 안 된다.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면 계약 갱신권을 도입해서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임대료 상한률도 (도입해) 임대료를 5년 동결한 베를린처럼 하면 주민 주거권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보유세 강화·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등을 재차 요구하며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 발언을 언급하며 "황 대표의 인식은 과거 토건 시대에 머물러 있다. 공부 좀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당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을 폈고, 이게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이어져 투기 세력의 배를 채웠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겨났다"며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정부 총리 시절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시발점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해서 큰돈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국민 90% 이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씩 오르면서도 세금(종부세)은 130만원만 내면 대다수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