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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면 7년 먼저 죽는다...미숙한 의료보장체계로 커지는 '건강 불평등'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2.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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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민의 기대수명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년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전체 경상의료비 중 공공 재원인 건강보험과 정부 기여 비율은 14%가량 낮았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에게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인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소득 1분위의 경우 78.6세, 5분위의 경우 85.1세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 1분위는 79.9세, 소득 5분위는 86.6세의 기대수명이 예상된다. 2025년 기대수명은 소득 1분위 81.8세, 소득 5분위 88.7세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을 보면 소득 4분위 대비 1분위의 상대격차는 1.4배다. 소득 1분위가 4분위에 비해 회피가능사망률이 1.4배 더 높다는 의미다.

소득수준과 발병도 연관이 있었다.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소득 수준이 '하'인 집단은 14.5%, '상'인 집단은 8.5%로 격차가 났다. 고혈압 유병률도 각각 29.8%, 26.4%로 격차를 보였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30~64세의 학력별 자살율의 상대격차를 보면 초졸 이하 학력을 가진 집단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남성은 4.99배, 여성은 8.08배 더 높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건강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온 결과이며 사회적 삶의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보장만으로는 이러한 건강불평등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건강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미숙한 의료보장체계가 꼽힌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경상의료비 중 공공 재원인 건강보험과 정부 기여 비율은 각각 48.8%, 10.3%로 공공재원 비율이 59.1%다. 반면 OECD 회원국의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평균은 73.6%에 달한다.

보사연은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제들을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당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론은 당장의 현실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장기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건강한 공공정책으로의 방향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맥락 안에서 노동정책과 주거정책의 연계, 통합적 의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연계,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재활·복지서비스의 연계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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