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인 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 재정을 선제적으ㄹ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서 근거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공익형 직불금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은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512조3000억원인데, 이중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이 427조1000억원이다. 그 가운데 305조원(71.4%)을 상반기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내년 배정 비율 71.4%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13년 상반기(71.6%) 이후 7년 만에 최고다. 상반기 배정 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먼저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 예산 등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 총계 기준 상반기 배정률은 SOC 예산이 74.3%(32조4000억원), R&D 예산이 79.3%(17조8000억원)다. 일자리 예산은 82.2%(5조9000억원)를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총 9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생활 SOC' 예산이 5조5000억원이고, 일자리 예산과 일반 SOC 예산이 합쳐서 4조원이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공익형 직불금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은 국회에서 아직 근거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로선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촌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생산위주농정에서 농촌 및 농업에 다목적공익성을 도입해 사람중심 농정으로 전환하자는 정부정책이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전환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에 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린 2조6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답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으로 육성키로 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