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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변호사·시민단체, 진정한 문제해결 위한 한일 공동협의체 제안
강제징용 소송 변호사·시민단체, 진정한 문제해결 위한 한일 공동협의체 제안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1.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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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일제 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관여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6일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의체는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먼저 협의체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의했다. 또한 협의체에서 이뤄질 협의의 바탕에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인권침해 사실인정'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협의체는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구상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과거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강제연행·강제노동 등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 사실'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일제감정기 당시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을 향해서도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발전해 온 '수혜 기업'이 있다"며 "수혜 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문희상 안'이 피해자 측의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제안한 한일 공동협의체가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