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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지난해 대기업에 물린 과징금 90% 줄었다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1.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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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전년 대비 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도 25% 감소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40억8800만원(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전체 부과액(390억5100만원·10건)보다 89.5% 줄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 점을 고려해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전 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설치돼 주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이후 1년 동안 19개 사건을 처리해 과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으며, 11개 법인과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해 기업집단국의 실적은 '재벌개혁의 선봉장' 평가가 무색할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공정위 전체로 봤을 때도 지난해 과징금 실적은 저조했다.

표: 공정위 주요 실국 과징금 부과 건수 [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표: 공정위 주요 실국 과징금 부과 건수 [자료=이태규 의원실 제공]

지난해 공정위 전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2941억7600만원(335건)으로 2018년(3873억4900만원)보다 24.1% 줄었다. 부과건수 기준으로 감소율은 47.6%였다.

담합 사건 등을 조사하는 카르텔조사국 과징금 건수와 액수(2428억5900만원·226건)가 2018년과 비교해 각각 56.8%·22.1% 줄어든 영향이 컸다. 2018년보다 과징금 부과 실적이 나아진 부서는 시장감시국·부산사무소뿐이었다.

제도 개선 등을 끌어내는 각종 정책도 펼치고 있는 공정위의 전체적인 역할을 고려하면 과징금 실적이라는 잣대만으로 전체 업무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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