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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참모진 전원 물갈이…"秋風'이 남긴 논란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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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대검 참모진을 모두 교체하면서 여권을 겨냥한 '과도한' 수사에 대한 징계성 평가를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고강도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발 폭풍’을 두고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무부는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한 참모진 등이 대거 교체된 가운데 신임 검사장들이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됐다.

공석이 된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의 직책 8자리를 충원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요인이었지만, 고검장 승진 5명과 검사장 승진 5명, 전보 22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규모로 진행됐다. 검사장으로 5명이 승진했고,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26기 3명, 27기 2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주목할만한 점은 대검의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 전보 인사를 통해 교체됐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가게 됐다.

이정수 부천지청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 고양지청장이 형사부장, 이수권 부산동부지청장이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구본선 의정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된 강남일 대검 차장의 자리를 대신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을 중시하고 민생 범죄 수사 분야에 몸담은 검사들에게 주요 직책을 맡겼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간부 전원이 사실상 ‘좌천 인사’ 대상이 됐고, 검찰총장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날 법무부와 대검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양측이 대립은 보인 지점은 검찰청법 중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형식만 갖추려는 '요식 절차'라는 불만을 표출했다.

법무부의 인사 단행 이후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간부 인사 이후 예정된 부장급 이하 검사 인사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장과 부장검사가 사실상 실무를 맡고 있기에 검찰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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