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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에 정치권 양분…"檢개혁 위한 적절 인사" vs "檢독립 아닌 예속과 종속"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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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에 대해 정치권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의 정의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은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보수야당 만큼 강한 논조는 아니지만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인의 능력과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법 절차와 조직 근간을 무시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인사는 장관 고유 권한인 만큼 이번 인사를 존중한다"며 "그동안 검찰이 국민 신뢰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던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에 대해 정치권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보수야당은 이번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를 맹비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 폭거"라며 "검찰의 의견 청취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는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둘렀다"며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평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승진·전보 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라며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압박용 인사"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추 장관이 결국 수사 지휘 라인을 대학살했다"며 "윤 총장이 검찰에서 나가라는 대통령의 뜻이다. 검찰 독립이 아닌 예속과 종속"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에 비해 강도는 낮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 등 중요한 국면마다 친여 공조를 보여온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이번 검찰인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나치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논평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에서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인사 제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이 정한 충실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의 '검찰 길들이기' 의도가 개입됐다면 큰일"이라며 "이번 인사로 청와대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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