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윤석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야"...수사권 조정은 수용, 직제개편엔 우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15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관련해 검찰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후배검사들에게 전했다. 검찰 간부 인사 이후에도 줄곧 침묵을 지켜온 가운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첫 의사표명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과정'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법개정에 따라 검찰 조직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힌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형벌 필요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살펴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낫다고 밝혔지만 "법과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관련해 검찰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후배검사들에게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검찰조직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당부도 있었다. 윤 총장은 "여전히 수사와 소추,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며 후배 검사들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본질을 재차 언급하면서 '헌법주의자'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인 만큼,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호흡을 길게 갖고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검찰이 청와대와 대립하는 모양새에도 윤 총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침묵을 깨고 윤 총장이 이같은 발언을 전한 것은 수사권 조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을 놓고 청와대 및 법무부와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직접 수사 부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 등에는 우려를 표한 바 있어 향후 세부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