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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당 1호 총선공약은 '체감민생'...민주 "무료와이파이 시대"·한국 "값싼 전기 공급"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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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원내 1,2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1호 공약'을 통해 필승 전략의 윤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과 사회 취약계층에 눈높이를 맞춰 총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담아냈고, 자유한한국당은 값싼 전기료와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공약을 앞세웠다.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 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총선 1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5만3000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간 내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1대 1로 부담하는 재원 구조에서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에 따르면 우선 올해 총 1만7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아직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이 대상으로 △전국 시내버스(5100대) △초·중학교(2956교) △고등학교(2358교) △터미널 등 교통시설(2000개소) △문화·체육 ·관광시설(1000개소) △보건·복지시설(3600개소) 등이다. 올해 소요 예산은 기편성된 정부 예산만 480억원이며,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분담을 통해 2600여억원, 2700여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해마다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Access Point)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해마다 6000여개 공공 와이파이 AP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와이파이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검토했지만 당 안팎의 비판으로 인해 경제 공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한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 제거 △탈원전 정책 폐기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 △노동시장 개혁 등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올해 예산은 512조원으로 이전 정부에선 7년 동안 예산이 100조원 가량이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3년 만에 약 100조원으로 증가, 경제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한 총지출 증가율이 3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부채가 계속 증가하기에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원화돼 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법적 보호는 강화하는 반면, 시장 밖 사람들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는 제한되고, 일시적이고 미미한 재정지원만 강화한다는 문제점을 들어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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