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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반격 나선 이재웅 "택시 과보호, 미래산업 성장 저해"
'타다금지법' 반격 나선 이재웅 "택시 과보호, 미래산업 성장 저해"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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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공유경제의 개념과 타다의 정체성, 플랫폼 노동자 처우 등을 밝히며 기존 제도에선 미래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웅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회에 참석해 "(정부에게 택시기사의) 보호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과도하게 보호되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공유경제의 개념과 타다의 정체성, 플랫폼 노동자 처우 등을 밝히며 기존 제도에선 미래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타다금지법에 담긴 두 가지 내용을 집중 반박했다.

쏘카와 타다 서비스 모두 기존의 소유 자동차를 공유 인프라로 바꾸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가진 회사라고 밝힌 이 대표는 "2015년 이후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87만대에서 47만대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20만대, 내년에는 신규 등록 차량이 늘지 않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쏘카나 타다가 자원을 줄이는 공유경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나 면허를 토대로 산업화된 택시산업이 과도하게 보호되는 것 아닌지. 기존 택시산업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갈등은 똑같은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타다와 택시의 충돌을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으로 보는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타다의 합법성 여부를 가르기 위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선 "기소 자체는 아쉽지만,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기업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냉정하게 받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