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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 취지 제안···검찰, 조국 공소장에 백원우 청탁사실 적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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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그간 조사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과 후속조치를 상세히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 구명'을 거듭 청탁했던 이유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연락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백 전 비서관에게 여러 번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윤 전 실장도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공소장에 적시된 인사들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과 따로 인사 문제를 논의한 적도 없고 감찰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위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은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벗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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