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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항명' 공방...민주 자숙론 vs 한국 본질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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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당과 제1야당이 이번에는 '대검 항명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검 항명 파동'이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고,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사가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것에 대한 항의라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절제와 정제된 언행이 필요한 검사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갓집에서 그렇게 난폭한 언어를 주고받았다면, 그것은 명백히 비판받아야 하고 당사자는 자숙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중에 공개된 상가에서 검사가 직속 상관에게 반말로 항의하면서 추태를 부린 것은 공직 기강의 문제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br>
여당과 제1야당이 이번에는 '대검 항명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추 장관은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항명 파동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여권의 검찰 개혁에 대한 반감이 항명 파동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에서다.

반면 한국당은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이 최근 검찰 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거론한 이후에 항명 파동이 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발탁된 심 부장이 정권 관련 인사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자 일선 검사가 반발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부장에 대해 "정치검사"라고 말한 뒤 "심 부장한테 '수사 기록은 읽어봤느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 검사가 진짜 검사"라면서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범죄를 있는 그대로 캐내려고 했던 검사에게 추태라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만간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권 관련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할 경우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다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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