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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검사도, 법복 벗자마자 여의도행 러시...‘법복 정치인’ 우려에 대한 표심은?
판사도 검사도, 법복 벗자마자 여의도행 러시...‘법복 정치인’ 우려에 대한 표심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2.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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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문을 두드리는 판·검사 출신 법조인이 줄을 잇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이 이뤄진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에서 법조인들을 전방위로 영입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낸 김웅 전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는 4일 새로운보수당에 1호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국회의 검·경 수사권조정 추진에 대해 쓴소리를 내온 법조인이다. 형사부 검사 시절 다룬 사건 이야기를 엮은 '검사내전' 저자이기도 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에서도 사실상의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반성하는 보수'인 새보수당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검사직 사표 제출 직후 한국당 측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공식적인 '영입 제안'이 아니었던 데다 '한국당 가려고 사표 냈다'는 소문도 돌아 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읽씹'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낸 김웅 전 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는 4일 새로운보수당에 1호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제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로 메이커'(Law maker·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그걸 하기 위해선 국회로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여당과 제1야당도 법조인들을 활발히 영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이탄희(42·34기) 변호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주혜(54·2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받아들였다.

윤갑근(56·19기) 전 대구고검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청주 상당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상범(54·21기)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도 강원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검사 출신 법조인이 입당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판사 출신이다. 민주당에는 금태섭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각각 검사와 판사를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한국당 소속 곽상도, 김도읍, 주광덕, 정점식, 최교일 의원 등은 검사 출신이다.

다만 판사나 검사가 퇴임 직후 막바로 정치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혔던 사안에 대해 현직 신분으로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 곧장 정치에 입문할 경우, 주장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오염된다는 지적도 있다.

사표를 던지고 하루아침에 여의도로 향하는 판사, 검사의 변신을 두고 이른바 '법복 정치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자칫 재판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