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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與지도부 공식사과 요구...남인순 "앞으로 더 잘하겠다"했지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2.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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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선거법상 공정보도 위반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국민의 알권리 침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미리 교수는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 지도부의 사과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썼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임 교수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자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치가 과도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 과정에서 민주당은 임 교수를 "안철수의 씽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 교수는 "민주당이 이력을 문제삼아 저의 주장을 폄훼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언중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임 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걸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다. 다만,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의 고발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투쟁해온 정당”이라며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민주당을) 더 아프게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미리 교수의 사과 요구가 나온 뒤 민주당 지도부 중 남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명시적으로 '죄송하다' 등 사과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의 입장 표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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