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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사실상 반대…추미애, 검사장회의서 설득전?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사실상 반대…추미애, 검사장회의서 설득전?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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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제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수장의 의견이 명확히 엇갈린 가운데 추 장관이 이번 주 검찰 개혁 방안 등을 주제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다.

윤 총장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와 사건을 종결할 때 판단을 내리는 주체를 달리하는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에는 구체적 방안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은 돌려서 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판사가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주의' 개념이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입장이다.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제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덩어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이 제시한 '수사 검사 따로, 기소 검사 따로' 방안은 직접주의·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구조에 역행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고검장 6명과 지검장 18명,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장관 이후 17여년 만이다.

회의에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 논제는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대검은 윤 총장이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 비춰 불참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정한 가운데 검사장 회의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도 검찰 내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회의 자리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취지를 설득할지, 고위 검사들의 의견을 얼마나 경청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