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최근 3년간 우리나라 민간 경제의 활력이 위축돼 민간 성장기여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경제성장률과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에서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에 뒤처지고 있어 미국과 프랑스를 벤치마킹해 기업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발간한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경기가 2017년 정점 이후 지난해까지 둔화되는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1.2%포인트 떨어져 미국(-0.1%포인트)과 프랑스(-1.1%포인트)의 하락폭보다 더욱 컸다는 것이다.
2017~2019년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미국이 95.8%에서 82.6%로 줄어들고, 프랑스가 82.6%에서 58.3%로 줄어든 데 비해 한국은 78.1%에서 25.0%로 대폭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한국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GDP(국내총생산)와 실제GDP의 격차를 잠재GDP로 나눈 비율인 'GDP갭률'이 한국만 악화됐다.
민간투자 실적에서도 미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기 둔화에도 민간투자가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률 개선에서는 2017년 1분기 대비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은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9%포인트, 1.6%포인트 증가했으나 한국은 0.6%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특히 경제의 주축인 40대 고용률은 한국만 떨어졌다.
고용부문의 성과는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국민총소득(GNI)은 1인당 GNI가 6만달러인 미국이 연 2~3%, 4만달러인 프랑스는 연 3~4%씩 늘어났다. 반면 2018년 1인당 GNI 3만달러에 진입한 한국은 GNI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며 지난해 1~3분기 0.0%까지 떨어졌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활력 높이기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었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프랑스도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앞장서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한경연은 미국과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신정부가 출범한 한국은 정책방향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성장 둔화에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