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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185조 쏟아부어도 1명대 무너진 출산율 'OECD 최저'…인구 자연증가 '역대 최소'
14년간 185조 쏟아부어도 1명대 무너진 출산율 'OECD 최저'…인구 자연증가 '역대 최소'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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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14년간 18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생 기조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부터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을 맞을 가능성도 커졌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잠정) 결과를 보면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썼다.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0.98명)보다 더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로 떨어졌다. [사진=통계청 제공]

이같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평균 1.65명(2017년 기준)을 크게 밑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없다.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그리스(1.35명) 이탈리아(1.32명), 스페인(1.31명) 등도 1.3명은 넘는다.

합계출산율이 1명으로 유지된다면 한 세대인 30년 뒤에는 현재 태어나는 출생아의 절반만 태어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이었다. 통상적으로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정부는 저출생 기조를 막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이런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지난해까지 총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6∼2010년 1차 기본계획 때는 20조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 때는 61조원을 썼다. 2016∼2020년 추진 중인 3차 기본계획에는 지난해까지 104조원이 투입됐다. 지난 14년간 투입된 총액은 185조원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06년(1.13명)보다 오히려 0.21명 줄었다.

우려되는 점은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가 역대 최소인 8000명에 그쳤다. 4분기만 비교했을 때는 인구 자연감소(-7300명)가 발생했다. 2018년 4분기(-1200명)에 이어 두 번째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서 인구의 국제이동을 빼고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만 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기준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