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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상호입국 전면통제 돌입...청와대 "국민안전 최우선한 절제된 상응조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3.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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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한국인에 대해 사실상 입국거부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인에 대한 비자면제와 기존 비자의 효력이 9일 정지됐고,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되는 등 양국 간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한일 양국 간 사증(비자)면제가 중단되기 시작했다. 기존에 발급된 비자 역시 그 효력이 정지됐다.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대응조치다.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한국인에 대해 사실상 입국거부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양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일본은 아무런 예고없이 한국에 대해 이달 말까지 무사증 입국 혜택을 정지시키고, 입국자에 대해선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하고, 일본 전지역 여행경보를 기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에서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로 상향했다.

부산항에서 일본을 오가는 모든 여객선은 운항을 중반한다. 여객화물 겸용 선사들은 이날부터 화물만 운송한다.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이날부터 대폭 축소된다.

정부의 상응조치를 두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발 입국조치 국가가 100여개에 이르는 가운데 일본에만 강경대응을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러한 보도는)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일본이 자체 방역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투명한 대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조치가 자국 방역 대책이 아닌 아베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외교적 조치라는 판단이다.

일본이 이미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일한 대응을 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문을 걸어 잠그는 상황이 되자 일본 내에선 아베 정부의 조치가 무절제하고 졸속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의 우파 매체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입국 제한 조치 발표 직후 후생노동성에서 열린 언론 대상 설명회에서는 일본인의 포함 여부와 법적인 근거 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양국의 교류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상호 입국 전면통제가 양국 관계 악화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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