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혐의와 경찰의 강남 클럽 '버닝썬' 유착 사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패 사건으로 소개했다.

북한에 대해선 인권 실태와 관련해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2년째 수위를 조절했다. 이를 두고 유화적 태도를 통해 북한이 교착상태의 북미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편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며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권한남용과 부패가 아니라 마약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은 한국의 시스템적인 부패를 부각하는 것이라고 비평가들이 주장했다"고 전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언급됐다.

반면 한국의 인권 이슈와 관련해 국회가 지난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소개했고, 장애인 차별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 사례로 꼽았다.

미 국무부는 28쪽 분량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서는 "김씨 가문이 1949년 이래 이끄는 독재국가"라고 표현했다. 국무부는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원수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됐다고 기술했지만, 2018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과격한 표현은 없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인권 유린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를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등으로 분류해 객관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측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 주민의 취약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유화적 태도는 교착 상태에 따진 북미간 비핵화 협상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