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한국경제가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식을 느낀 경제계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방안을 건의하고 교역국에 빗장을 풀 것을 호소하는 등 한목소리로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경련, 주요 교역국에 비즈니스 목적 입국 허용 요청 긴급서한 보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2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긴급서한 발송대상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 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며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 러시아 등 18개 국가가 그 대상국이다.

허 회장이 이같은 요청 서한을 보내게 된 것은 11일 현재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제한) 국가가 119개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 및 해외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 회장은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현지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영애로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하고, 대 중국 수출의 경우 9.2%나 줄어들 정도로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이러한 가운데 주요 교역국으로의 입국마저 제한받게 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글로벌 경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서한을 보내게 되었다"고 발송취지를 설명했다.

허 회장은 공개서한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1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검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및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상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 정부 건의

전경련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이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방안에는 전국 상공회의소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11조7000억원의 추경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는 0.2%포인트에 그친다"며 "올해 경제가 1%대 성장하려면 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 만큼 국회에서 대규모 추경편성을 적극 검토·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최대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업계는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중국·유럽연합에서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운업체들은 수출 취소와 지연이 잇따르면서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항만임대료 인하함으로써 업체의 보관, 리스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공기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공사 기간 연장과 간접비 인하 등을 요청했다.

이어 매장 방문객이 줄어든 유통업체들은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시~10시)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시공휴일 지정'도 건의사항에 들어갔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 내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신종 코로나 대책반장은 "신종 코로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