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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득절벽’ 전주 서민에 52만원씩...‘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전국으로 번지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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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절벽에 직면해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 5만여명에게 다음달부터 직접 52만여원을 지급한다.

13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난 기본소득지원금 263억5000여만원 등 총 556억5790만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전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체 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됐다.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시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안의 시급성에 뜻을 모은 전주시의회는 당초 오는 20일 열기로 한 임시회를 앞당겨 지난 10일 개회한 데 이어 전주시가 당초 책정한 '1인당 50만원' 지원을 오히려 '52만7158원'으로 늘려 이날 신속 처리했다.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절벽에 직면해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 5만여명에게 다음달부터 직접 52만여원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전주시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비 140억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씩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로 고통을 받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재난 기본소득이) 힘이 됐으면 한다"며 "도로 하나를 깔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리 운전기사 등 소득 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민생·경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전주시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주 예비후보는 "전국 최초로 전주시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전주시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예산편성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민생당 정동영 예비후보도 이를 환영하면서 "IMF 이후 최대 국난인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와 별도로 100억원의 추경예산을 전주시에 편성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 제안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전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전격 추진한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타 지자체들도 사정은 다르지만, 재난 기본소득 또는 유사 형태의 지원책을 모색할 기세다. 정치권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과 위기 직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4·15 총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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