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내린 16일 이후 사상 첫 제로금리시대에 진입했다. 또 정부는 빠르면 18일 분양가상한제 연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와 분양가상한제 연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규제로 묶여 있던 부동산 시장에 확대된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활황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과 수요층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정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16일 오후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가계 차입 비용을 낮추면서 원론적인 의미에서 주택 수요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주택 가격은 금리 요인 외에도 다른 요인도 작용한다"고 밝혀 정부 규제는 이어질 것이라는 걸 암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7일 현재 유예 연기 관련 내부 방침을 확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상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 들어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 진입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연기가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각기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인하와 분양가상한제 연기를 각각 다르게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교수는 "금리 인하가 역대치인 0.50%포인트 인하를 기록했지만 이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크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대면거래가 안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시장을 규제하는데 대출 받아서 사업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연기는 이미 예측이 됐던 일이고 재건축시장보다는 신규 분양시장만 활황을 맞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금리인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지만 IMF와 금융위기 등과 달리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본다며 "또 분양가 상한제를 미루게 되면 잠재적 수요는 축소될 수 있으나 현재 분양 예정 물량이 많지 않고 분양가도 시장가격과 격차가 있어 신규분양시장은 활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신규분양시장에 대한 전망을 강조하며 "코로나19는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주고 있으며 초거래절벽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신규분양시장은 사이버 분양을 통해 위축감을 줄이고 주위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큰데다 입지가 좋은 곳은 활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우용표 한강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금리인하로 인한 상승요인을 더 높게 봤다.

우 소장은 "금리인하는 일반적으로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상승요인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수요가 는다는 것이고, 하락요인은 정부가 부동산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금리 인하는 안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택하는 수요층이 늘어 수도권의 집값 하락 현상이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은 서울의 고가주택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싸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생기지만 금리인하 효과는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게 정설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부동산 시장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나타나 확산속도와 기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신규분양 시장을 제외하곤 수요층의 심리적 위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