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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첫 비상경제회의 첫 특단조치는 절박한 중기·자영업 핀셋 지원..."50조 비상금융"
文대통령, 첫 비상경제회의 첫 특단조치는 절박한 중기·자영업 핀셋 지원..."50조 비상금융"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3.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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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맞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민경제에 방점을 둔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면서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를 초래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맞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민경제에 방점을 둔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50조 비상금융. [그래픽=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지난 13일 열린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에 참석한 경제 수장들을 포함해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했다.

우선 첫 회의의 안건으로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파격적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콕' 집어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정부의 경제지원 대책 방향 역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가장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핀셋 긴급처방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정치권과 자치단체장 등에서 연일 강력히 언급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제도가 도입될지도 여전히 관심사다. 다만 청와대는 재정건전성 등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당장 이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