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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경제 직격탄에 '2차 추경' 군불때기
민주당, 코로나19 경제 직격탄에 '2차 추경' 군불때기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3.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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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 당위성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전례없이 커지면서 각국 주식시장, 국채시장, 외환시장이 모두 요동치고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막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때"라며 "어제 미국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1조70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에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줄지 않자 양적완화 범위 자체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 위기 대책과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 당위성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될 정부 정책이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 수준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상황이 엄중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경제적 피해와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지원 대책들도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등 다각적 조치를 취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추가 확장재정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황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주장대로 한다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소요로 인해 국가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