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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1000억서 5000억으로...외화 LCR 한시적 면제"
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1000억서 5000억으로...외화 LCR 한시적 면제"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03.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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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려 총 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은행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총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지원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대 30만명까지 지원하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위해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현 80%의 외화 LCR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 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12년 만의 계약체결을 발표한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본격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환스와프시장의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향후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금융·기업부문에서 필요한 외화유동성을 적기에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방안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투자 확대방안 △2020년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계획 등이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α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입·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신규 유동성 8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6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내수 시장의 주요 구매자이자 소비자로서 버팀목 역할을 강화해 수행하도록 공공부문 선도 소비·투자 확대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공공계약제도 특례를 마련해 소비·투자를 신속 집행하고 각종 공공부문 자금·투자 지출을 최대한 당겨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추경예산 신속 집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17일 확정된 11조7000억원 규모 추경을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하에 사업 성격에 따른 맞춤형 집중 관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추경예산사업의 현장 집행실적을 강력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