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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식당 1660곳 폐업, 재난생활비가 실질적"...정부 ‘재난기본소득’ 결론은?
박원순 "서울식당 1660곳 폐업, 재난생활비가 실질적"...정부 ‘재난기본소득’ 결론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3.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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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가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이달에만 서울 음식점 1600여곳이 불황을 못 이기고 폐업했다"며 "재난긴급생활비는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합리적, 실질적, 즉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며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끊겨서 저희는 하반기 세수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이런 점도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가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시장 등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도 재난기본소득을 문제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는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득 하위계층 등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전격발표한 만큼 국민 100%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재난긴급지원'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재난에 대한 타격이 큰 계층부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1차적인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