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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3개월 면제…외화LCR도 80%→70% 한시 완화
정부,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3개월 면제…외화LCR도 80%→70% 한시 완화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03.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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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회사의 해외차입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석달간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대를 위해 국내 은행들에 적용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현행 80%에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낮추는 등 적극적 대책을 내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거시경제금융회의서 발언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거시경제금융회의서 발언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 차관은 "금융회사의 해외차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지난해 확정돼 올해 징수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 충격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일반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2조7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5조8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특례보증 및 전액보증, 신용회복 지원, 전금융권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할 방침이다. 

"정상적인 기업이 코로나 19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김 차관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대출 21조2000억원·보증 7조9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위험단계·유형별 맞춤형 기업조달 애로 해소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P-CBO로 발행한다. 또 CP와 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는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한 김 차관은 "국고채 및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인수 한도율과 인수기간을 확대·연장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에겐 위기극복 DNA가 있고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됐다"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각자가 금융시스템 내에서 본연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