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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 남기고 팔라’ 권고에도 청와대 등 정부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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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등에 재직하는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중 20%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는 248명이었다. 248명 중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집계한 결과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고위공직자는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청와대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 등에 재직하는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인 청와대 참모 49명 중 노 실장을 포함해 16명이 다주택자였다. 노 실장은 배우자와 함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동시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45.72㎡)를 신고했다. 반포동의 아파트 가액은 1년 새 1억2900만원이 올라 5억9000만원이다.

홍 부총리 역시 다주택자다. 홍 부총리는 자신 명의로 경기도 의왕시에 6억14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에 1억6100만원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부처 장관 중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주택자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주택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 실장이 아파트를 팔고자 노력을 했는지를 묻는 말에 "청와대 권고는 '수도권 내에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1채를 매각하는 것'이었다"면서 노 실자의 경우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100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71명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100명으로 전체의 34.8%였다. 이밖에 1주택자는 총 142명, 무주택자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9명, 민생당 9명, 무소속 5명, 미래한국당 3명, 정의당 1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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