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9-29 17:45 (화)
4월부터 출발지·국적 안따지고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면제서’ 입국은?
4월부터 출발지·국적 안따지고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면제서’ 입국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3.30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새달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해외유입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초강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새달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내·외국인, 장·단기 체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지금은 유럽·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원 안팎, 14일이면 1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적용됐던 단기체류 입국자 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공익과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비자가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를 말한다.

자가격리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외국 입국자가 코로나19 확산의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583명이다.

전날 0시에 비해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105명으로, 이 중 41명(39.0%)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다. 유입된 국가별로 보면 유럽이 23명, 미주 14명, 중국 외 아시아 4명이었다. 외국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우리 국민이었다. 30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존스홉킨스 코로나19 확진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확진자는 72만117명이며, 미국은 14만886명, 이탈리아는 9만7689명으로 1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