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6-07 09:05 (일)
국민청원 40만 넘어선 끝에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교체...스스로 재배당 요청
국민청원 40만 넘어선 끝에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교체...스스로 재배당 요청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3.31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4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법원이 담당 판사를 교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4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법원이 담당 판사를 교체했다. [사진=연합뉴스]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해당 사건에서 배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4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법원이 담당 판사를 교체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이미 배당된 사건에 대해 재판장이 직접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담당 판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글에 대한 동의가 게시 사흘 만에 40만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오 판사가 스스로 이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오 판사를 둘러싼 논란은 그가 n번방 사건 관련 재판을 맡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오 판사는 지난해 가수 고(故) 구하라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인의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배우 고(故)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와 여성계에서는 그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오 판사는 2013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여자 변호사는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청원인은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선 안 된다"고 재판부 교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