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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승강업체' 현대엘리베이터 등 4곳, 서울시 등록취소...잇단 행정처분·실적 하락 위기
'불법 하도급 승강업체' 현대엘리베이터 등 4곳, 서울시 등록취소...잇단 행정처분·실적 하락 위기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04.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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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서울시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현대엘리베이터 등 승강기업체 4곳을 대상으로 등록취소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해당업체들은 행정안전부의 실태 조사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잇단 행정처분 가능성을 앞두고 있어 올해 실적 전망이 어두워졌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오는 5월 1일자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현대엘리베이터·오티스엘리베이터·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4개사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시행한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부로 해당 업체에게 공문을 전달했다"며 "해당 업체들이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요청 등 다양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된 승강기 업체 4곳 [사진=각사 CI 제공]
서울시로부터 등록취소 처분된 승강기 업체 4곳 [사진=각사 CI 제공/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승강기안정공단과 공동으로 해당 업체 4곳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

당시 정부 합동조사는 승강기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점검·교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원인으로 불법 하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뤄졌다.

현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시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승강기의 부실관리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하도급 제한 규정이 시행된 2013년부터 표면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맺어 유지관리업무를 수주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도급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등하게 업무 책임을 지고 대가도 나눠 가지는 형태지만 이들 4개사는 매출액에서 25∼40%를 공동관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떼어낸 뒤 나머지 금액을 용역 대가로 협력업체에 지급했다.

행안부는 "이들 4개사는 상하 관계처럼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원청업체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들이 공동도급을 통해 유지관리업무 해온 승강기 전체가 이런 식의 불법 하도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4개사가 유지관리를 맡은 승강기는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약 37만대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무늬만 공동도급이지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일괄 하청받아 관리한 것은 약 53%인 194만7000여대다.

승강기 대기업 4개사 유지관리업무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승강기 대기업 4개사 유지관리업무 승강기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업체별로는 티센크루프가 불법 하도급으로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비율이 68%로 가장 높았고 현대 60%, 오티스 38%, 미쓰비시 20% 등의 순이었다.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조사를 마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승강기 4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청문과 추가 위반사항을 검토했고 지난달 26일 등록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울시의 승강기업체 4곳 등록취소 결정을 두고 국내 승강기 업계에서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4개사는 국내 승강기의 빅4"라며 "국내 대부분 승강기가 이들을 납품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만큼 그 공백이 염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내에서 운행 중인 약 14만대 승강기 중 75.3%는 4곳의 협력업체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행안부의 요청에 이루어진 것이라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잇단 행정처분 조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미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 등 승강기업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전국 시·도에서 잇단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올해 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시의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센크루프 관계자 역시 "우리 입장도 다른 해당 기업과 다를 바 없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고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