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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 단행…정부 "매우 유감, 특별법 제정해 생활 지원"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무급휴직’ 단행…정부 "매우 유감, 특별법 제정해 생활 지원"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4.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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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00명 정도에 대해 무급 휴직을 단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특별법을 제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일 '무급 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영상메시지'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약 절반에 대해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오늘은 우리에게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며 "한국인 직원에 대한 부분적 무급 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거나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00명 정도에 대해 무급 휴직을 단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우리 직원들을 매우 그리워할 것"이라며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즉각 전투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급 휴직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대북 대비태세에 큰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발표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무급 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면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순수하게 한미동맹을 실천하는 주한미군과 노동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분담금 총액 규모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에 올해 방위비로 지난해(1조389억원)보다 크게 인상된 40억 달러(5조1000억원) 안팎의 금액을 고집했다. 한국은 10% 안팎의 상승률로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