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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공약 경쟁…민주 "4인가구 100만원" vs 통합 "1인 50만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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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표심잡기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표심잡기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의 제안은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규모와 지급 대상 확대에 사실상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황교안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중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에 대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였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할 것으로 제안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피해도 전혀 반영되지 못하며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지급 여부와 관련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다.

황 대표는 "전 국민에게 일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 1주일 이내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요구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발동과 관련, "1인당 50만원씩 통장을 개설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즉각적으로 국민 손에 쥐어지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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