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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선제대응 경기부양 타이밍론…재정부담에도 수출·내수 56조 추가 지원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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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6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지원을 비롯해 내수회복에 17조7000억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2조2000억원 등 총 56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내수 진작을 위해 공공부문이 과감하게 선결제·선구매에 나서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고,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한 세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형 수출모델' 구축 등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고려했을 때 더욱 과감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원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한 것은 돈을 풀어 경기 침체를 막는 데 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판단으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했음에도 과감한 재정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100조원의 비상금융조치로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또한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까지 동참해 전국 상권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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