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지만 예전 총선에 비해 한국사회를 바꿀 핵심적인 정책입안 비전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에 가려 그 공약내용마저 유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역량 확보와 한국의 미래 먹거리 콘텐츠 산업 발굴이 부각되던 것과 견줘볼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등에서 IT 및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후보를 손에 꼽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과 게임개발자연대는 10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21대 총선, 정당별 게임 정책을 묻는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를 맡은 김환민 위원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질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 중 당 차원에서 답변한 곳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3곳밖에 없었고, 미래통합당은 이동섭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답했다. 나머지 75% 정당은 아예 게임 관련 정책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게임업계를 겨냥한 핵심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게이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도 재입성을 노리는 후보 가운데 '게임 프렌들리(친게임)'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김병관, 미래통합당 이동섭 후보가 꼽힌다. 20대 국회에서 게임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기 이들이기 때문이다.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후보는 혁신 공약 중 하나로 게임인식 개선과 산업진흥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 2월 공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게임물관리위원회 개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그가 여의도에 재입성할 경우 21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관련 업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민주당의 2호 총선 공약이 '벤처 4대 강국 실현'인데, 김병관(성남 분당갑) 후보는 당선될 경우 ICT, 벤처 업계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최초의 게임업계 인사 1호 국회의원이 됐다.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보수정당에서 대표적인 친게임 인사로 꼽히는 이동섭(서울 노원을) 후보는 e스포츠게임육성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게임과 밀접한 행보를 보이진 않았지만, 게임관련 사업 공약을 내세운 후보도 있다.
통합당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후보는 경기도 판교 같이 당감을 글로벌 기업도시로 만들고 ICT나 친환경 자동차, 5G, 게임산업, 드론 등 4차 산업과 연관된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4선 출신 서 후보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손인춘 게임규제법'을 공동 발의해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의 반발을 불렀다. 부산시장 재직 때는 게임규제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돌아섰지만,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남아있다.
통합당 김소연(대전 유성구을) 후보는 e스포츠 게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서구을에서 발표한 것처럼 갑천 일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드론대회나 이스포츠 게임대회를 개최해 과학계의 자존심도 살리고 경제파급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출마자는 아니지만 게임업계와 연관된 후보 중 가장 이슈의 중심이 된 인물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 e스포츠 동아리의 회장직을 맡아 활발히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스마일게이트에 취업해 마케팅 등의 업무를 맡았다. 노동조합을 만드려다 권고사직을 당했고, 여의도 입성을 통해 게임IT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는 것이 류 후보의 주장이다.
다만 류 후보가 리그오브레전드(롤) 성적이 남자친구와 계정을 공유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스마일게이트 입사 당시 롤 성적을 포트폴리오 격으로 제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더해 권고사직임에도 류 위원장이 '해고노동자'라고 자칭한 것 또한 지나친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상을 바꾸는 전환의 노동정치', '포괄임금제 폐지 제도화', '전태일 3법 국회 통과'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류 후보는 게임전문 매체 인벤과의 인터뷰에서 게임관련 공약이 없다는 질문에 "노동법이 곧 게임관련 법이기도 하다. 게임을 만드는 일이 즐거움을 만드는 일인데, 만드는 사람이 착취당하는 환경이라면 그가 만든 게임이 즐거울 리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