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라이즈오브킹덤즈', '브롤스타즈' 등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게임들이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의 사행성을 줄이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명분의 자율규제를 국내 게임사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준수하고 있지만, 해외게임사가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강화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17차 공표했다.

GSOK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19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5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해외 모바일 게임인 '샤이닝라이트', '신강호', '왕비의 맛'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됐다. 전월 미준수 게임물 중 '클래시로얄', '새 천하를 열다', '아이들 히어로즈', '데스티니 가디언즈', '완미세계'와 같이 오랫동안 지켜오지 않았던 게임물부터 지난달 처음 추가된 게임물까지 다양한 게임물들이 자율규제를 시행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종의 게임 가운데 엔에스 스튜디오의 '블랙스쿼드', 111%의 '랜덤다이스:PVP 디펜스'를 제외한 17종은 모두 해외게임사가 개발한 작품이다. 이중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 20위권에 안착한 게임도 다수 들어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표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가 대체적으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해외 게임사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랜덤박스', '럭키박스' 혹은 '갓챠'라 불리는 확률형아이템 이슈는 게임 업계에서 손꼽히는 문제 중 하나다.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15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작해 2017년 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확대했다. 이어 2018년 GSOK를 통해 강화된 자율규제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을 표시하는 규제를 강제할 계획을 공개한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내용을 넣어 게임업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업계에서는 만약 정부 기관이 나서서 규제를 강화해도 좋은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책 시행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국내 게임업계가 역차별을 받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황성기 GSOK 의장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사법 관할권의 제한으로 실제 법률 집행이 어렵다"며 "글로벌 플랫폼 환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외 사업자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비교할 때 경영상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도 "국내시장에서 확률 공개를 하지 않는 해외 업체와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내업체의 경쟁은 매년 국내 업체에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정부 규정안이 해외게임사는 단속하지 못하고, 국내 게임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