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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180석 '슈퍼여당' 탄생…국난 앞에 민심은 '견제론'보다 '안정론'
21대 총선 180석 '슈퍼여당' 탄생…국난 앞에 민심은 '견제론'보다 '안정론'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4.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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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에 대한 '견제론'보다는 '안정론'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해 개혁 법안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기존 원내 1당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비례대표 자매정당인 시민당과 함께 단독으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거대여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여대야소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여당이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현재 민주당과 시민당은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이 92.66% 상태에서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을 기록했는데, 의석수로는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단일 정당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슈퍼 정당의 탄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장 여당이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집권 중반을 넘겨 오히려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통합당은 양당 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민주당과의 맞대결에선 굴욕적 성적표를 받았다.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하면 국회 주도권은 사실상 완전히 넘어가 4년 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1대 총선 지역구 투표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제1야당의 참패로 민주당 계열 정당인 민주당이 16년 만에 의회 권력을 확보하고 군소 야당의 고전으로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3당 체제도 붕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정국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임기를 2년 정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여대야소 정국이 조성되면서 '레임덕'이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정국에서 이전에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통합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군소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었으나 이제는 단독 추진도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2년 뒤 치러질 대선 레이스에도 이번 총선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리 보는 미니 대선이라 불렸던 종로 선거구에서 이낙연 민주당 후보는 황교안 통합당 후보를 18.2% 격차로 따돌리고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다. 보수잠룡이라 평가받던 광진을의 오세훈 통합당 후보 역시 초접전 끝에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광재 후보가 오랜만에 다시 중앙정치로 복귀했고,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후보도 양산을에서 당선됐다.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대거 살아남았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