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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폭 '이견'...정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뒤 본격 논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4.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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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회가 2차 추경안 심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 간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듯이 지급 대상을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지급 대상을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기존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 살림 등 재정 여력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7000억원(2차 추경 7조6000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 규모다. 여기서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총선 참패 후유증으로 '지도부 공백'에 처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이유로 지급 대상 확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간 협상 또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우선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2차 추경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여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또한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뒤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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