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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00%" vs 통합 "70%"…긴급재난지원금 접점 못 찾는 여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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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총선 전 ‘100% 지급’을 주장하던 미래통합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자 여당은 총선 공략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여당과 정부가 '국민 100%'와 '하위 70%'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통합당이 정부의 선별적 지급 방식을 지지하면서 당정간 합의를 요구하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2차 추경 처리가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통합당에 '총선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휴가를 떠난 이해찬 대표를 대신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소득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비판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말을 바꿨다. 깊은 유감"이라면서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정쟁 거리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추경 증액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통합당 압박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총선 전부터 정부는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지속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것"이라면서 "하루빨리 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입장을 '절대 못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정이 먼저 지급 대상에 대한 합의를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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