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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 특수고용직·자영업 93만명에 150만원씩 지원...일자리 55만개 창출
'고용보험 사각지대' 특수고용직·자영업 93만명에 150만원씩 지원...일자리 55만개 창출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4.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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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고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긴급 일자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예산 규모 10조1000억원, 지원 대상 286만명 규모의 특별 대책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그간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발 고용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 구축을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IT분야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주 15∼40시간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노동부는 코로나발 고용위기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을 9조5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 더한 12조90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