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처럼 'U'자형 침체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더듬기식 활성화 정책보다는 과감한 선제대응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 전문가와 주택사업자 총 1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밝혔다.

주산연은 설문에 응한 주택사업자와 시장전문가 가운데 50.8%(77명)는 주택시장이 향후 1∼2년간 하락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하는 U자형 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하락 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하는 V자형 침체를 예상한 응답자도 30.6%에 달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급락 후 3∼5년간 침체 지속하는 'L'자형 침체는 14.1%, 향후 2∼3년간 하락 후 인구요인에 의한 장기 침체기로 이행하는 'I'자형 침체를 예측한 응답자 4.7% 순이었다.

주산연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간 전국적으로 18% 급락했다가 이후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3년 이상 걸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5년 동안 9%까지 점진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3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위기가 실물시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산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의 전개·확산 과정이 느리면서도 그 기간과 폭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수도 있을 것"이며 "과감한 선제 대응이 없으면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시장 전망에 기초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3%는 정부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했으나, '기존의 과도한 부분을 손질하는 정도의 보완책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70.8%에 달했다.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는 대출 규제 완화, 세제·거래규제 완화, 가격 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산연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수십 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보다는 모든 정책수단 대안을 망라한 뒤 두 차례로 나눠 5월 중 1단계, 6개월 뒤인 11월께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