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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년만에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꾸벅꾸벅 졸면서도 혐의는 모두 부인
전두환 1년만에 '사자명예훼손' 재판 출석...꾸벅꾸벅 졸면서도 혐의는 모두 부인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4.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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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전씨는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전씨는 27일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 낮 12시 19분 경 법원 뒷문을 통해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 전 대통령은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불출석해온 전씨가 중간에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여 만에 두 번째 출석으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다. 헬기 사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없었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닌 셈으로 모욕죄는 될지언정 명예훼손죄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잘 들리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부인 이씨의 도움을 받아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물을 때는 잘 안 들린다며 이씨에게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지만, 주소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답했다.

이후 그는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눈을 뜨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며 졸린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비오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사진 자료를 제시할 때는 눈을 뜨고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지마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