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08 07:52 (토)
노동절 맞은 민주노총 ”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한국노총은 민주당과 공동선언 ”고용안정“
노동절 맞은 민주노총 ”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한국노총은 민주당과 공동선언 ”고용안정“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5.01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국내 양대 노조가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참사로 희생된 38명의 노동자들을 애도했다. 이처럼 숙연한 분위기에서 노동자의 날을 맞은 양대 노총은 사회안전망 확보와 고용안정에 방점을 맞춰 실질적인 입법화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맹·산하단체와 정의당·민중당,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기념대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산재 추방의 달 4월의 끝자락에 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처참하게 희생됐다"며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빠른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사업주에 벌금형만이 내려진 것을 언급하면서 "12년 전처럼 원청에 고작 2000만원의 벌금이 다시 주어지고, 원청을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처참한 희생이 다시 따를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천 화재사고에 대해 "화재 위험이 예고됐음에도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었다. 이는 기업의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며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며 "모든 종류의 해고 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여당과 고용안정을 통한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에 인식을 공유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13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5·1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올바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해고남용 금지 및 총고용 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한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협력과 실천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도입,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1년 미만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보호 등 '5·1 플랜'을 내놓았다.

양측은 "21대 총선에서 맺은 공동협약상 '21대 국회 노동부문 5대 비전·20대 공동약속' 실천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상호 연대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성과적 활동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급 정부지원 수혜기업의 해고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고용보장과 해고제한 조치를 위한 입법화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민은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 근본적인 사회 대개조를 요구한다. 그 시작이 지난 4·15 총선의 준엄한 결과였다"며 "국가권력, 경제권력과 동등한 위치에 선 노동으로의 대전환이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이라며 "총선 승리 위에서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척도이기도 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닥쳐올 험난한 파고의 새 지평 위에서 형성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