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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5월이 경제회복 골든타임...93만명에 석달간 월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홍남기 "5월이 경제회복 골든타임...93만명에 석달간 월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5.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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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석달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석달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pos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로 나타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의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