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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 청사진 나왔다…경제 디지털화·비대면화에 박차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 뉴딜' 청사진 나왔다…경제 디지털화·비대면화에 박차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5.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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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에 새로운 경제 먹거리를 위해 정부가 2~3년 간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화(언택트·Untact)·디지털화가 이뤄지자 디지털 기반의 경제혁신 가속화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다.

'한국판 뉴딜'로 정부 투자와 민간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 병행을 추진, 경제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우선 데이터 경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수집 △개방·결합 △거래△활용 등 전 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를 개방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데이터·인공지능(AI) 펀드 조성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도 확대한다. 또한 민간 5G(5세대) 전국망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등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내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해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외에는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화와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며 "이는 기존의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프로젝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