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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
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5.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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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 도입이 아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 1등국가’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결정됐고, 여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이같은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급격히 확대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문제다.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자영업자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