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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찬성...일자리위원회 “자영업자에도 필요 인식 확산”
국민 70%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찬성...일자리위원회 “자영업자에도 필요 인식 확산”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05.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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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0.4%에 달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특고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78.4%,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에는 68.7%가 찬성했다.

설문조사는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8일 만 19∼65세 국민 1000명을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3.1%포인트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제공]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온 자영업자들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에 66.8%가 찬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3%가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도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8%였다. 미취업자와 임금 근로자는 각각 73.6%, 69.1%가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위원회의 김용기 부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하게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를 어떻게 (고용보험과 같은) 고용 안전망에 넣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초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보험도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대규모의 고용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고용 안전망이라는 게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