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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폭탄·대만무기·기업견제, 美의 中때리기 최고조...‘동맹파트너십 대응’에 한국도 거론
말폭탄·대만무기·기업견제, 美의 中때리기 최고조...‘동맹파트너십 대응’에 한국도 거론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5.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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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국이 중국 정부를 향해 전방위적으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초고강도로 압박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만에 잠수함용 어뢰 1억8000만달러(2214억원)어치를 판매하는 조치를 승인하고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중간 갈등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 초반부터 "중국은 1949년 이래 악랄한 독재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통치돼 왔다"고 맹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어떤 또라이(wacko)가 방금 수십만 명을 죽인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 얼간이(dope)에게 전 세계적 대규모 살상을 저지른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무능이라는 것을 설명 좀 해줘라”며 중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직후 나온 것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20억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의 (대응) 실패로 전 세계에 부과된 비용이 9조달러 안팎”이라며 “그들이 전 세계에 지운 비용에 비하면 쥐꼬리만 하다(paltry)”고 깎아내렸다.

미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에 국무부와 의회도 힘을 싣고 있다. 국무부는 기존 어뢰에 비해 음파 탐지를 통한 잠수함 공격 성능이 개선된 MK-48모드6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어뢰 18개와 이에 필요한 지원 장비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다.

그간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주권과 안보를 위협한다며 판매 기업을 제재하겠다는 강경 스탠스를 취해 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주고받는 수사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며 “(미중 갈등에) 대만 문제가 끼어들면서 새로운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상원은 미국의 규제 및 감사기준을 지키지 않는 외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기업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알리바바와 바이두·징둥닷컴 같은 기존 상장사가 주 타깃이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의 미국증시 신규 진입도 차단할 수 있어 ‘경제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중국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21일 백악관과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국력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필수 이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면서 동맹과의 파트너십 증진을 중국 견제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을 '악의적 행동'을 하는 국가로 기술했다.

중국이 불러오는 경제·안보 위협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아세안과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 관련 전략 명칭을 열거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거론했다.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국가와 협력 강화에 방점을 둔 경제외교 확대강화책이지만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관지어 한국의 이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