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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보수의 ‘형식적 자유’ 버리고 ‘물질적 자유’ 극대화 지향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보수의 ‘형식적 자유’ 버리고 ‘물질적 자유’ 극대화 지향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06.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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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래통합당의 1호 정책 공개를 앞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기존의 보수진영이 지향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며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모임에서 강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김 위원장은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형식적 자유'는 전통적 개념의,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통합당을 포함해 기존의 보수진영이 지향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란 이 같은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지상목표로 물가 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 여부, 소득ㆍ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위스, 핀란드 등 일부 유럽 선진국이 이를 도입했지만, 재원 마련 문제와 사회 생산력 저하 우려 등을 근거로 보수세력 내에서 반발이 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급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본소득제를 구상 중이며, 물질적 자유 극대화를 통한 실질적 자유 확보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당 개조에 착수한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의원 총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의총에서 의원들을 향해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과거 가치관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너무 걸지 말고 당을 정상궤도에 올려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많은 협력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어렵게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이 당을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동안 오랜 경험을 해봤고 과거에도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탄생할 때 비대위에 참여해서 이 당의 생리를 잘 알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온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장제원 의원 등은 의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